사무명	옹벽(석축) 및 담장신고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동사무소		건축과		시건축지도과
사무 내용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축대)를 축조하거나 담장을 세우고자 하는 자가 소재지 구청장(동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단, 미관지구내 담장 및 옹벽설치에는 구청심의 선행후 처리)
처리과정	접 수 처	동사무소	경 유 처				처 분 청		동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민원서류처리부		처 리 기 간		1 일
	최 종 결 재	동 장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현 장 조 사 사 항	현장이 신고사항과 일치 여부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복명→결재→신고증교부→건축과통보
근거 법규	1. 건축법 제9조 제1항 2.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구비 서류	1. 토지대장등본 1부 2. 도시계획확인원 1부 3. 경계명시 측량도 1부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1. 건축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의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의 2분의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도로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적합하도록 건축선을 확보하여야 함. 2. 옹벽(축대)의 안쪽에 상·하수시설 설치로 인한 붕괴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함. 3. 옹벽의 벽면에는 이의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설비외의 구조물을 밖으로 튀어나오게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 규정의 별표6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건축부령에 의한 표준설계도집(상)참조１ㄹ옹벽 석축) 4. 대지경계선, 건축선 및 도로계획선을 침범하여 축조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