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 고발장

제18대 대통령선거 시의 불법행위에 의한

국헌문란 및 국가참절 내란범죄에 관한 건

검찰청(장)  귀중(하)

1

고소 · 고발장

제18대 대통령선거 시의 불법행위에 의한

국헌문란 및 국가참절 내란범죄에 관한 건

고소인  성명 : 투표한 선거인      (주민등록번호                       )

外?     주소 :

직업 :

전화번호 :

이메일 :

고발인  성명 : 투표하지 아니한 國민 (주민등록번호                     )

外?     주소 :

직업 :

전화번호 :

이메일 :

* 또는 고소·고발인  성명 : ~

피고소·피고발인 1  성명 : 김 능 환

주소 :

직업 : 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화번호 :

피고소·피고발인 2  성명 : 박 근 혜

주소 :

직업 :  현 청와대 내란범 수괴

전화번호 :

피고소·피고발인 3 : 피고소·피고발인 1과 2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법자들 (피고소·피고발인 2의 정당 국회의원들은 모두 내란공범? 기타 정당 국회의원들은 모두 내란방조범+동조범+협조범? 및 기타 내란종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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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취지

1. 피고소·피고발인 1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서 선거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권해석자로서 누구보다 선거법을 잘 아는 자임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 형법상 국헌문란 내란의 불법행위로 대통령당선자를 결정, 대통령 당선증을 불법으로 사취, 절취, 강취하여 피고소·피고발인 2에게 교부해, 피고소·피고발인 2가 대한민국을 불법으로 참절토록 국헌문란 내란범죄를 자행한 자임.

2. 피고소·피고발인 2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시의 새누리당 대통령후보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누구보다 헌법과 법률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할 자인데도, 피고소·피고발인 1이 선거법을 위반하여 국헌문란 내란의 불법행위로서 대통령당선증을 사취, 절취, 강취하여 교부해 준 불법, 무효의 장물당선증을 이용, 대한민국 대권+국권을 참절한 내란범죄자들의 수괴임.

3. 피고소·피고발인 3은 피고소·피고발인 1과 2의 국헌문란+국가참절의 내란범죄에 관여한 공범과 종범 및 방조범들에 대하여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 되는대로 검찰이 추가 기소하여야 할 것임.

이상의 국헌문란+국가참절 내란범죄 사건에 연루된 피고소·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대한민국 근본 기강을 무너뜨렸고,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사취, 절취, 강취, 참절하여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침해한 것임은 물론,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노략질할 행위자들로서,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민국을 참절한 외환범보다 더 악질적인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 바, 엄중히 수사하여 법대로 처단하여야 될 것임.

범죄 사실

1. 피고소·피고발인 1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시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 제7681호, 2005.8.4>

공직선거법 부칙 제10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의 시범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

3

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현행의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방법과 병행하여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의 규정에 따라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할 수 있다.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 시에는 전국적, 전면적인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방법으로 당선자를 결정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에도,

형법상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범하거나 범하게 할 수 있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방법을 자의적(+?)으로 강행, (국헌문란 내란범죄)를 감행하였다.

(선관위(장)의 불법행위는 선관위 자백공문과 제시한 물적증거 : 불요증사실. 증 제1호)

피고소·피고발인 1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강압수단인 법집행을 무기로 이용, 강행한 불법행위로 대통령당선자를 결정, 불법행위로 사취, 절취, 강취한 불법(=무효)의 장물당선증을 피고소·피고발인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국헌문란 내란범죄)의 수괴요, 또한 (국가참절 내란범죄)에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로서 사형으로 처단해야 마땅한 자이다.

<법률 제7681호, 2005.8.4>

공직선거법 부칙 제10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의 시범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현행의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방법과 병행하여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의 규정에 따라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할 수 있다.

* 부칙 제5조는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우측 참조

* <법률 제4739호, 1994.3.16>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부칙 제10조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중앙선관위는 그리 했는가?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5.8.4>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8조(전자투표 및 개표의 정의등) ① 이 규칙에서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거소투표를 제외함)·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투표와 개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투표와 개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규칙 제102조(개표참관인)

②개표참관인은 개표참관도중에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개표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179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7)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개표에 준용한다.!!

부칙 제10조를 위반, 전산조직 이용=무효

제18대 대통령 당선결정=개표무효=선거무효=당선무효=취임불가! 이하 규정이 확증!!

공직선거법 제278조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8조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공직선거법의 투표와 개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10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제278조의 규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할 수 있다. 곧? 전국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79조는 비정규의, 곧 공직선거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개표절차와 방법에 해당하는 개표는 무효로 한다. (+규칙102조 제2항 준용)!!

선거법 및 민법의 무효법률행위 확증 규정은 위와 같고, 아래는 형법 사항!

왜? 불법행위를 방지 및 처단하기 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 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공직선거법 제278조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8조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공직선거법의 투표와 개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10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제278조의 규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할 수 있다. 곧? 전국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79조는 비정규의, 곧 공직선거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개표절차와 방법에 해당하는 개표는 무효로 한다. (+규칙102조 제2항 준용)!!

피고소·피고발인 1은 위 법규정들을, 법집행을 빌미로 한 강압으로!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고, 불법으로 국가를 참절토록 국헌문란 등 내란범죄를 자행하였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2. 피고소·피고발인 2는 피고소·피고발인 1이 불법으로 사취, 절취, 강취하여 교부해 준 불법(=무효)의 장물당선증을 이용, 불법한 대통령당선자 신분으로 대한민국 대권+국권을 참절할 인수를 하도록 하였고, 2013.2.25 대통령직에 취임함으로써 대한민국 대권+국권을 참절한 (국가참절 내란범들) 수괴로서 사형으로 처단해야 마땅한 자이다.

피고소·피고발인 2는 피고소·피고발인 1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사취, 절취, 강취하여 교부해 준 불법(=무효)의 장물당선증을 이용, 대한민국을 참절하여 대역내란범죄를 속행 중이다.!! 어서빨리 처단하여야만 될 것이다.!!

3. 피고소·피고발인 3은 피고소·피고발인 1과 2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 되는대로 검찰이 기소하여 의법 처단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증거 자료

증 제 1 호 : [선관위 회신도착]18대대선 전자개표기 사용수량 및 처리능력

(복사 첨부)   [118] 미션 (moun****)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76199

[스크랩] http://blog.daum.net/ohsilv/12881547

이상의 증거자료(불요증사실)만으로써도,

피고소·피고발인들 불법행위(+개표무효=선거무효=당선무효=취임불가!) 증명 확증!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마는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이명박·대통령직을 걸고 불법행위(=이해유도죄=득표몰수!=당선불가!) 선거공약 중>

두 가지 문제?

1. 개표 무효 = 선거 무효 = 당선 무효 (선거법 및 민법 무효법률행위)

2. 불법 행위 = 국헌 문란 + 국가 참절 (선거법 및 형법 불법범죄행위)

아주 간단하게 쉽게?

법적으로 조사하니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군요!~?!!

그러나~ 그러나? 국민다운 국민, 국주 법주 민주라곤 없어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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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 (당선소송)(선거소송) 卍? 민법상으로도, 형법상으로도!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 (당선소송)(선거소송) 卍? 민법상으로도, 형법상으로도!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 공무원들의 지배를 받는 國민들 중에서는 누구든지 고소 커녕, 고발할 자가 하나도 없어~?

대한민국에 영혼 없는 공무원들은 모조리 내란범 수괴의 종들이라서~?

내란 공범, 종범, 방조범들이라서~?

자수하여 광명 찾자? 내부 고발? 고발하여 구국하라! 공무원은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주, 법주, 민주 하나(님) 명령!

대한민국헌법 전문 <대한민국 최고의 국법 대강령>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우리 대한국민

대한민국 국주, 법주, 민주라면 누구든지

민주의 사명에 입각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기 위하여

자율로

고소, 고발은 물론 명령할 수 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공동소송의 소가 제기된 상황이지만,

선거무효로만 끝낼 사안이 아닌 것이다. 민사상, 형사상은 별도이다.!!

대법원 판결이 국법을 위배하거나,

고소·고발에 의하여도 국법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4·19민주이념으로 국주 법주 민주들이 엄중한 처단을 해야만 될 것이다.

관습헌법?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헌재·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中>

제목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한나라당의 입장

날짜 2004-05-14 조회 3781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드립니다.”

“우리 모두 헌재의 결정에 승복함으로써” <관습헌법 수용, 승복~!!>

제목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한다(논평)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한다.

2004. 5. 14

한나라당 대변인 한선교 (亡한나라당 대표?=박근혜!) 박근혜는 누구의 불법행위에 의해 처단을 당하더라도 법에 하소연할 수 없는 것이다. 승복한 약속을 하 잘지키겠지?

이미 亡법치국 亡민주국 대한亡국인가? 박근혜 나발이 법인가?

http://www.hannara.or.kr/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民主 (=국民)

공화 (=국가기관. 공무원. 공직자)

국

이다.

②대한민국의 主權은 국民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民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박근혜의 공무원 신분, 대통령의 직분은 대한민국 어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는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10호 등에 의하여 보장되지 않는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어서빨리 내란범 수괴 박근혜부터 사형으로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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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박근혜는 어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 권한을 가질 수 있는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10조 등에 의하여 대통령 자격조차 가질 수가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국가(=국가기관. 공무원. 공직자)

대한민국헌법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여 혐의자를 무죄자로 추정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 의한 재판이 불법에 의한 재판일 때, 재판관을 의법 처단해야 된다.

그러나~ 그러나? 관습헌법에 의하면, 亡법치국 亡민주국 대한亡국 하에는?

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박근혜는 대통령을 정하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통령의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불법(=무효)의 당선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위법대통령! 불법대통령! 대통령직장물대통령! 부적법대통령! 비합법대통령! 가짜대통령! No대통령! 대한민국을 참절한 내란날강도범들 수괴에 불과한 내란범죄자이다!

어서빨리 피고소·피고발인 1과 2부터 의법 사형으로 처단해야만 한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4·19민주이념하, 민주 사명으로서 처단해야만 한다.!!

공직선거법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②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법률 제7681호, 2005.8.4>

공직선거법 부칙 제10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의 시범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현행의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방법과 병행하여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의 규정에 따라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할 수 있다.

위법, 불법행위 : 제18대_대선_분류기_운영수량(구시군)-각 개표소(251개소)별로 사용된 전자개표기 투입 현황표.pdf

규칙 제102조(개표참관인)

②개표참관인은 개표참관도중에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개표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8조(전자투표 및 개표의 정의등) ① 이 규칙에서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거소투표를 제외함)·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투표와 개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179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개표에 준용한다.!!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 시에 이 법 및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전산조직에 의한 방법으로 개표한 것!)

부칙 제10조를 위반, 전산조직 이용=무효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 대법원에 선거무효 공동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나~ 그러나? 형사범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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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23조(당선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제52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1항·제2항,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1항 내지 제4항,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 (당선소송)(선거소송) 卍? 민법상으로도, 형법상으로도!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 (당선소송)(선거소송) 卍? 민법상으로도, 형법상으로도!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법 제179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개표에 준용한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10조를 위반한 불법개표는?

개표무효! = 선거무효! = 당선자가 있을 수 있는가?

개표한 표들이 무효투표, 무효개표에 해당하는데

박근혜가 무슨 투표, 무슨 개표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었다고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는고?

문재인과 그의 당은 공무원, 공직자들로서

마땅히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기하여야만 한다!

더불어 국헌문란, 국가참절 내란범죄에 대하여 고발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그러나? 내란 공범당+내란 방조범당 및 내란 공범+방조범들이라?

아예 승복~ 방조+동조+협조씩이나 하여 제2 공범당으로서~??

고소·고발에 의하여 피고소·피고발인 1과 2는 물론,

박근혜당은 내란공범! 나머지 당과 국회의원들은 모조리 내란방조범 등으로!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과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양심도 아닌 것!

헌법과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의법 처단해야!

위와 같이 대한민국 국헌을 문란하고 대한민국을 참절한 내란범죄 사건에 대하여 고소·고발하오니 의법 조사하여 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 년    월    일

첨부 서류 : 증 제1호         쪽

위 고소인  성명 : 투표한 선거인        (서명 또는 날인)

外?

위 고발인  성명 : 투표하지 아니한 國민 (서명 또는 날인)

外?

* 또는 고소·고발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外?

검찰청(장)  귀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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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어부산멸어부산팔자]<정감록·삼한산림비기>

대韓國민은 누구든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라! <대한민국헌법 命>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헌재 관습헌법>

박근혜부터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破邪! 현정. <부처님 命>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門 <하나님 命>

[유입립대망문의불속이부재운]<정鑑록·三한산림秘記>

[有입립大亡문義불속이부재운]<정치상>

[유粒粒대망문義불속이부재운]<종교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門

너희는 먼저 너희 나라와 너희 의를 구하라!

[보급어일체 我等여衆生 當生極樂國 同見무량수 皆共成불道]~!!

[기불쾌哉豈不快哉]? [天당佛찰수念왕生快活쾌활]! 爲하여~?!!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門

진실로~? 믿습니~ 다? 행합니~ 다? 願해여來眞實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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